전북도교육청이 PC 미보유나 PC고장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433 가구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터넷 사용료가 지원된 가정의 PC에 정보화 역기능 차단프로그램 설치과정에서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라북도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매년 4,678만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 이를 밝혀낸 국주영은 의원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차단프로그램 설치 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라 언급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적어도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사용여부를 파악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부실 지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주영은 의원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컴퓨터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지원을 받게되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가 있다. 선의의 목적으로 지원하면서 인위적으로 실태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러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 차단 프로그램를 통해 분석하는 기법이 의미가 있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와 협약을 통해 1개월 이상 PC 통신수신 없는 가정을 파악한 후 인터넷 지원을 중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에게 PC와 인터넷사용료를 18년째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는 2015년에 양용모 교육위원장(전주8)과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주9) 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에 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