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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설립취지 무색, 입시위주 운영

유은혜 의원,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등 특혜 축소 해야"


... 임창현 (2017-10-19 22:50:1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전국 자사고 44개교에 대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조사한 결과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사고의 경우도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화 됐지만 일부 자사고들은 여전히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을 50%이상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의 경우도 어학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실제 졸업생의 어문계열 진학 비율이 37.6%에 불과했으며 자사고‧외고 모두 당초 설립취지의 특수목적을 무시한채 대입중심 운영을 해온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총 204단위 중 창의적체험활동 24단위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하며 이를 제외한 180단위를 교과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국어‧영어‧수학 기초교과의 수업단위가 90단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이 기준이 강제이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 당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국어‧영어‧수학 비중이 50%를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가 일반고와 동일하게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되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여전히 입시위주 교육을 받게 될 수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계열이 국어‧영어‧수학 초과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44개 자사고 중에 자연계열이 있는 학교는 모두 42개교로 이중 27개교가 기준인 90단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의 경우 44개교 중 14개교가 90단위를 초과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또는 공학계열) 모두 초과한 학교는 전체44개교 중 14개교에 달했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 송원고의 경우 국어‧영어‧수학 기초교과의 수업단위가 무려 113단위로 기준인 90단위보다 23단위가 많았다. 자연계열 국어는 36단위, 영어는 34단위, 수학은 43단위였다. 뒤를 이어 서울의 선덕고의 경우 자연계열이 110단위로 20단위가 많았다. 국어 34, 영어 34, 수학 42단위였다. 서울의 동성고, 전북의 상산고의 경우도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가 많아 각각 109단위, 108단위였고 모두 자연계열이었다. 인문계열중에는 다시 광주 송원고가 108단위로 국어‧영어‧수학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외고의 경우도 설립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외국어고등학교는 당초 어학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허용이 되었다. 그러나 2017년 졸업생 4,780명의 진학현황을 살펴본 결과 37.6%에 달하는 1,796명만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이상이 비어문계열 인문계열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시기부터 어학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외고·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성과 진로적성을 우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등으로 자사고‧외고등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들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