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가 22교 이상 신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된다.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지원전담팀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현재 174교인 특수학교를 최소 196교까지 22교 이상 신설하고, 현재 1만325학급인 특수학급은 1250학급 늘리기로 했다(유치원 400학급 포함).

특수교사도 늘린다. 2017년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은 2022년까지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7만1484명에서 8만9353명으로 1만7869명 늘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일반학급+특수학급)에 배치돼 있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 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특수교사 양성 대학은 국립 6교와 사립 33교가 있으나, 그 중 부속 특수학교는 8개뿐이며 그나마 모두 사립 부속학교들이다.

특히,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통합교육을 강조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2017년 현재 42곳인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8곳 늘려 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2022년까지 50팀 이상 운영한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 1인 1기(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40개인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을 5년 내에 80개로 늘린다.

또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통합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한다.

이밖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해 2018년 17교에서 시범운영하는 정다운학교를 2022년 85교로 확대 운영한다.

특수학교 자유학년제의 경우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를 184교 전체 특수학교에 배치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