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 정책 가운데 학교정책과 학교자치 분야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유치원과 사립학교 정책 등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활동가들은 지난 7년의 김승환 교육감 시기에 대해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전북교육연구소(소장 남궁윤)는 12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전북교육청 7년 평가와 2018년 전북교육 희망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이 ‘전북교육청 7년 평가’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염정수 전북평등학부모회 사무국장,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선전국장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사회는 전북교육연구소 최광락 사무국장이 맡았고,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연구소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 7년이 경과한 지난 7월 공립교사 1094명, 사립교사 347명, 학부모 231명 등 총1671명에 설문지를 보내 전북교육청의 교육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벌였다. 설문은 학교혁신, 교육복지, 인사정책, 소통과 협력 등 8개 섹션 46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혁신, 학교정책, 학교자치 분야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학교 급이 높아짐에 따라 불만족 수준이 높아지고, 유치원 정책에 대한 불만족 정도는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었다. 9시 등교 정책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5%나 됐다.

도교육청의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인사정책, 업무경감에 대해서 교원들의 평가는 매우 박했다.

교직원 인사정책 중 초빙교사제(학교장 동의 내신제), 교장·교감 및 전문직의 선발심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교육청의 인사정책은 다수가 아닌 소수 관료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 업무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13.3%에 그쳐 이 분야 정책에 매우 불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업무분장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 업무조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은 10%도 안됐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이 달랐다. 교사 그룹에 비해 학부모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조합 중 전교조와의 소통은 원활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인권교육, 노조들과의 소통·협력,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북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염정수 전북평등학부모회 사무국장은 “민관협력위원회가 교육주체들조차 모르는 흔한 위원회의 하나로 전락하고 오로지 생색내기 또는 공약 이행률 높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비롯한 시설관리, 납품, 인사 등에서 부패와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감사는 유보적이었지만 시설관리, 납품, 인사 등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유치원 교사들은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소외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궁윤 소장은 “전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각종 교육정책에서 유치원은 제외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사립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사립 교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립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사립학교와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도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사립 교원들은 교육감의 공약이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허용, 학교폭력 기재 거부, 고교 무상급식 등 개혁성과 진보성을 확실히 드러냈다”면서도 “학교현장에서 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개념은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낳았고, 교사의 본업이 학생교육인지 행정업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인데도 교육청은 손 놓고 먼 쳐다볼 뿐이었다”고 했다.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선전국장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교육청과 노동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좌초된 경험을 한 바 있다”며 “도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충분히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교육센터 설립은 단순히 예산 편성으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다루는 거시적 정책과제다. 지난 8년 간 전북교육청에는 이를 담아내기 위한 틀이 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대체로 지난 7년여의 김승환 교육감 시기에 대해 “전반기는 상승곡선 하반기는 하향곡선”,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관료 조직을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와 9시등교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