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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교육청, 무기직 전환 의지 ‘바닥’

10개 직종 중 9개 직종에 “전환 불가”...돌봄강사·방과후코디 등 제외

문수현 기자 (2018년 01월 11일 16시)


전북교육청이 공공부문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율에서 바닥권을 헤매면서 또 다시 지탄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는데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현숙 의원(민중당·농산업경제위)은 10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 위탁·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취하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무기직 전환에 대한 의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월 22일 정규직 전환 3차 심의위원회에서 초등 돌봄전담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혁신학교 업무도우미를 비롯한 10개 직종(700여명) 중 시설관리원 85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불가 의견을 냈다.

 

이후 12월 27일 4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도교육청의 의견에 변화가 없었고, 1월 12일 5차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5차 심의위에서는 3차,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직종에 대한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돌봄강사들이 추위 속에서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무기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은 무기직 전환 불가 입장을 철회하거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돌봄강사의 경우 전국에서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전북만은 단 한명의 무기직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지역 대부분의 돌봄강사들은 학교 직영 또는 위탁 업체에 소속되어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무기직 전환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 돌봄전담사 무기직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전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문제”라며 “돌봄전담사들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주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회피하고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은 최종적으로 보다 나은 돌봄과 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에는 교육공무직원 4883명, 이에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종 2494명, 용역 근로자 1790명 등 총 9167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중 무기직 전환 대상자는 초등돌봄전담사 700여명, 청소노동자 800여명, 당직노동자 350여명,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500여명 등 67개 직종에 5200여명이다.

이 중 돌봄전담사는 736명인데, 317명은 기간제 교육공무직으로 교육청이 직접 고용했고, 419명은 파견근로자로 간접 고용하고 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12일 오전10시 도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

노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근무자(특히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방과후코디네이터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전북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어 심각한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또 “지난 12월말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공공부문 중 전환율이 가장 저조하고, 전북교육청은 아예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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