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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전북교육청, 참여형 정책숙의제 운영

교사·학생·학부모 집담회 거쳐 정책 결정...공방교육 4년 계획도 발표

문수현 기자 (2018년 02월 12일 11시)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본따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사·학생·학부모들이 집담회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숙의해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1호 정책숙의 대상은 자유학기제 차원의 교육과정‘허클베리핀 프로젝트’(가칭)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참여형 정책숙의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각 동수로 구성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집담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의 첫 번째 정책숙의제 대상은 자유학기제 차원의 교육과정으로서 ‘허클베리핀 프로젝트’(가칭)로,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다.

도교육청은 “이 프로젝트의 시행 여부에서부터 지원 대상(중2 또는 고1)과 규모(전면 실시 또는 희망학교), 사업의 지속성 유무와 적용 시기(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기타 안전, 예산집행 및 운영, 교사 업무 부담 등을 모두 참여형 정책숙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6월까지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거쳐 시행이 결정되면, 7월 중에 정책안을 마련해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2학기에 예산을 교부해 내년 1월까지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은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3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정책 숙의 과정을 거쳐 시기와 대상 등이 결정되면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정부의 몇몇 교육정책이 연기되고 번복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또 하향식(TOP-DOWN) 정책 수립과 운영에 대한 한계도 노출됐다”면서 “참여형 정책숙의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 전원이 모여 공론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공방교육 중장기(2018~2022년) 발전계획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협력‧공유 기반의 창의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래공방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창작 경험을 해 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공방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프라”라며, 올해부터 학교나 독립된 장소에 설치해 실험, 제작,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미래창작공방’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점형 미래창작공방은 14개 시군에 있는 발명교육센터 16곳을 확대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4년간 총 8억원을 지원해 3D프린터, 드론, AR, VR, 교육용 로봇 등을 지역별 팩토리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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