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12월14일19시11분( Friday )



[ 2018 ]

황호진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 삭제 안돼”..서거석 비판

“학생인권 후퇴 우편향...센터 성과주의가 더 문제” 주장

문수현 기자 (2018년 02월 19일 13시)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 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는 1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 명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발상이다”라며 “이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해왔던 보수세력의 입장에 편승해 학생인권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오히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인권기구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권한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한 책임을 따져 제대로 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예비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교육의 본질이자 목적인 ‘학생’을 센터 명칭에서 지우려는 것은 우편향적 시각이며 잘못된 것”이라면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본래 취지를 되찾고 학교마다 학생자치기구 안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학생들의 자정능력이 강화돼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중장기적으로 학생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려는 조사권 행사에만 눈독을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가 실적 위주로 교사들을 벌주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부 선생님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조사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인권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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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 : 황호진, 학교단위 학생인권위 설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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