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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초등인사, 교사들 반발만 불러

전북교육청 인사, 전보서열순위 무시...해당교사들 “꼼수로 덮으려는가”


... 문수현 (2018-02-20 13:51:26)

전북교육청 초등교사 인사파동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15일 수정된 초등인사를 발표했지만 ‘꼼수발표’라는 거센 반발만 사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만들어진 ‘초등인사대참사 해결을 위한 밴드모임’에는 22일 현재 523명의 교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지난 15일의 초등인사 재발표에 대해 매우 분개하고 있다.

특히 전보서열순위를 무시한 8건의 인사발령 사례가 해당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면서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사들의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사례는 “1순위 김제를 희망했고, 4순위 순창, 5순위 정읍 순으로 희망했는데 저는 정읍 발령을 받았고 저보다 뒷 번호 선생님이 순창 발령을 받았습니다.” “3희망 순창, 4희망 정읍인데 정읍 발령입니다. 저보다 아래 순위가 순창 발령입니다.” 같은 내용들이다.

15일 수정인사 직후 해당교사들은 물론 이번 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들조차도 “이렇게 막 내는 인사의 규정이 뭔가?” “이번 인사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 “순위가 뒤집혀 인사가 된다면 사회문제인 채용비리와 뭐가 다른가!” “낮은 급지에 6학년 등등 점수관리에 힘쓴 선생님들께 이런 고통을 주다니!” “교사들을 멍청이로 여기고 있다” 등 교육청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담은 항의를 쏟아냈다.

전북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수정 초등인사는 지난 2월 7일자 단행한 시·군간 초등교사 인사이동(전보) 총 40명 중 21명에 대한 인사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산→익산 6명, 정읍→익산 1명, 군산→정읍 3명 등이다. 또한 다른 19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년 후에 경합지(선호지) 순환전보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논평을 통해 “민원지역인 익산지역만 땜질식으로 해결하다보니 전보서열부는 무시된 채 뒷순위자가 앞순위자를 제치고 발령이 나는가 하면(최소 8명), 경합지로 분류된 순창과 진안지역은 없던 자리가 생기는 등 처음 2월 7일에 발표한 인사자료와 비교해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로도 해결이 안 되는 14명~19명에 대해서 내년도(2019학년도) 인사 때 장기근속자로 취급하겠다는 땜질처방을 약속했지만, 설령 땜질처방을 할지라도 반드시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인사자문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에 바로 올리고 심지어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인사자문위와 인사위를 거수기쯤으로 여기고, 최소한 갖춰야 할 절차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감한 인사수정 내용을 도교육청이 설을 하루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도 교사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설 전날 슬그머니 홈페이지에 재인사안을 발표해 해당교사들에게 손 쓸 틈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발표 아니냐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인사참사를 꼼수로 덮으려 하고 있고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대참사’와 관련된 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 초등인사팀을 문책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전북교육청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공개토론회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와 해당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초등인사관리기준 16조2항을 어긴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령하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월 12일 전북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초등교사들과 김승환 교육감이 면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2월 7일자 인사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다음날 "인사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전교조 전북지부에 통보했다. 사진제공=2018초등인사문제해결 네트워크 참여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