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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황호진, 객사에서 ‘18세 투표권’ 캠페인

“성숙한 시민 키우는 교육..교육감 선거는 고등학생(16세)부터”

문수현 기자 (2018년 02월 20일 15시)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 OECD교육관)가 19일 전주시 객사 앞에서 ‘선거연령 18세’ 1인 캠페인을 펼쳤다.

황 예비후보는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 한 표 참여하는 행위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단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고, 교육감 투표는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16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캠페인을 지켜본 한 학생은 “사회 변화에 눈을 감고 입시공부에만 매진하라는 것은 마치 세월호 사건 때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황 예비후보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 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20대 국회에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11건이 제출돼 있다. 이중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정작 뽑는 건 학생들의 부모다”라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살로 낮추자”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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