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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황호진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공약

OECD 국가 대부분 실시, 학부모 86% 찬성


문수현 기자 (2018년 02월 26일 20시25분39초)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실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적으로 소외돼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 실시 계획으로 2022년 전면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고교 과정을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학부모 1510명을 조사한 결과, 고교 무상교육 찬성이 86.6%로 압도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 1위(23.1%)로 고교 무상교육이 꼽혔다.

한편 제주교육청은 2018년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방송통신학교 등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황호진 후보는 이에 대해 “지금 전북에는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살림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이면 예산, 시스템이면 시스템까지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교육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2019년부터도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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