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9월21일16시16분( Friday )



[ 2018 ]

황호진 “군산 고교무상교육 긴급 편성해야”

군산 충격 흡수정책 필요...‘2019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주장

문수현 기자 (2018년 03월 05일 16시)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정책공약발표회를 통해 “오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 전북 청소년들의 교육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인해 군산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군산에서부터 긴급하게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황 후보는 고교 무상공약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적으로 소외돼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등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무상교육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고교 과정을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 실시 계획으로 2022년 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관계자들은 “3조3천억에 이르는 교육청 예산에서 낭비적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다면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교육과 행정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호진 후보는 “지속돼온 경기침체로 도시지역 학부모들의 늘어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면서 “특히 한국 지엠 사태로 군산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상태가 불안해진 만큼, 2018년부터 군산지역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선 연간 약 2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 경험에 비춰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새 교육감 당선자가 고교 무상교육을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현 김승환 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준비를 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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