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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황호진 “교사 정치기본권 적극 지지”

현직교사들 헌법소원 “지지”...“교육감선거에 교사 의견 반영돼야”

문수현 기자 (2018년 03월 06일 13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확장 요구가 번져가고 있다. 선거권 연령 18세(교육감은 16세) 조정 운동에 이어 교사의 참정권 보장 요구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는 6일 “교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출마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28일 교사정치기본권연대가 현직 교사 1068명의 의견서를 첨부해, 교원들은 투표권 이외에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2등 시민’이라며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사정치기본권연대는 이후에는 교원의 집단행동과 정당가입,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 예비후보는 “현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 현직교사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3조)’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또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사들이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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