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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
“2100원으로 2900원짜리 식탁 차리라니”

식품공급업체들 “지금 구조는 아이들 건강 위협”..학교급식 ‘원탁회의’ 제안


문수현 기자 (2018년 03월 13일 14시55분39초)


전북 급식재료 공급업체들이 13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한 식재료 납품구조로 인해 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일선 학교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다. 입찰업체는 개별학교가 총액형태로 제시한 기초가 이내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이른바 ‘제한적 입찰가’ 제도다.

이에 대해 공급업체들은 “쉽게 말해 학교는 1000원짜리 과자를 지정하고 600원대에 먹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업체의 지속적인 도산과 경쟁력 있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전체적인 학교급식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투명한 급식재료 공급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으로 턱없이 높은 단가의 급식재료 제공을 학교가 요구한다는 게 공급업체들 주장의 요지다. 한 업체 대표는 “2100원으로 2900원짜리 식탁을 차리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훈)'가 13일 오전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불합리한 학교급식 재료 납품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업체가 전주 시내 140여개 학교를 일주일에 100~300여 가지 되는 품목을 일일이 조사해 입찰할 수 없다는 현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한 학교 측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아이들의 건강성, 영양성,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품목별 가격을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투명한 지금의 시스템을 투명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교육청을 통해 누차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해왔으나 ‘업체가 남으니까 하지. 손해 보고 하겠어. 그러면 입찰 들어오지 말라’는 학교의 답변만 되풀이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그동안 배제돼 온 업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 3월 도입한 학교조달시스템이 성공하려면 관련 종사자들의 협력이 절실한데도 의사결정에서 업체는 배제돼왔다”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학교관계자, 생산자·소비자단체 영양(교)사, 납품업체 등 학교급식 전원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한편 일선 학교 영양(교)사들은 식재료 구매시 특정 브랜드나 규격 등을 지정하지 못함에 따라 질 낮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브랜드나 규격 지정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고, 공급업체들이 요구하는 품목별 가격 공개 역시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북교육청이 책정한 급식비 단가 3300원은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3개 항목을 비용을 합한 것이며, 이 가운데 식품비는 80%인 2665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돼 있다.

이 중 식품비의 90% 이상 범위에서 최저가입찰이 이루어지며, 입찰 결과 남긴 예산은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운영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식품비가 운영비로 전용되고 있다는 얘기여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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