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국공립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년 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보통합 불발이라는 암초를 만나 유아교육의 정규학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 사례와 같이 유치원과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정규학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비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의 3배에 이르고 있다.

황 후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정규학제화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방안 제시와 토론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이해관계를 의식해 외면하거나 이로 인해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