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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하라!"

27일 전북교육청 2차 심의...9개 직종 1790명 대상

문수현 기자 (2018년 03월 28일 01시)


올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북교육청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직접고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에 이어, 간접고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27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노·사·전문가협의체’ 2차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는 노동 쪽 7명, 사용자인 전북교육청 쪽 7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전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이 주장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역행했던 전북교육청이 상시지속 업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된 전환 결정을 할 것 △초단시간 그대로 전환한 방과후보조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돌봄시간을 확대하고, 전환 후 더 낮아진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할 것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 전환 제외한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작년까지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률은 2%에 불과했고, 올해 초 각 시도교육청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의 전환 결과는 10%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노동자들은 또한 시도교육청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위반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도 제외입장을 고집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무기직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초단시간으로 묶어놓아 각종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늘려 전환하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초등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보조인력에 대해 초단시간 그대로 전환함에 따라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27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인력에 대해서도 무료노동 봉사와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간인 4시간으로만 전환해 고질적인 노동문제는 물론 돌봄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충도 여전히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원의 한 돌봄전담사는 “우리는 돌봄 관리와 행정업무 보조, 급·간식에 청소까지 마쳐야 하고 돌봄 교실의 안전 책임까지 떠맡고 있는 돌봄전담인력이다”라며 “3월 임금을 받고서 정말 속상하고 자괴감이 든다. 방학 때는 쉬지 않고 일해야 고작 60만원. 거기서 4대보험료 내고 받으면 얼마일까요? 정말 참담한 임금입니다. 재충전은 꿈에서나 꿔야 하나요?”라고 한탄했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이러한 정규직전환심의위의 결정을 보았을 때 간접고용노동자의 전환 심의를 하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차 회의가 상견례 수준에서 마무리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노사전문가협의체 회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영심 수석부본부장은 “오늘은 도교육청 해당부서로부터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무조건을 직종마다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 들었다. 노동 쪽에선 ‘직영 돌봄노동자를 4시간 정규직 전환한 것처럼, 위탁업체 돌봄노동자도 일단 정규직 전환부터 시급히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본부장은 또 “사감, 시설, 당직 등 용역노동자와 다르게 방과후코디 위탁노동자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도교육청 입장과, 이분들도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때 함께 심의하자는 노동 쪽 입장이 갈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해 돌봄, 당직, 시설, 청소, 과학문화해설사 등 9개 직종 1790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의 다음 회의 날짜는 4월 17일로 잡혔다.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를 앞둔 노사전문가협의체 위원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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