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7월18일21시12분( Wednesday )



[ 2018 ]

전북교육감선거, 학생인권 ‘동네북’

예비후보들 “학생편향” 주장...황호진 후보만 “학생인권 후퇴에 반대”

문수현 기자 (2018년 03월 30일 10시)


전북 교육감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학생인권’을 동네북 치듯 하고 있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북 교육감선거에는 현재 예비후보 6명이 등록했고, 김승환 현 교육감은 출마선언을 해둔 상태다.

현직이어서 발언할 수 없는 김 교육감을 빼고, 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5명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단 소리다. 이런 대세가 유지된다면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자연히 그 기능과 구조에 대한 조정 압박을 받게 된다.

다만, 황호진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보들을 “학생인권 개념을 오해한다”며 비판하고 있고, 김 교육감도 선거에 출마한다면 조례 방어 쪽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을 둘러싼 후보 간 논쟁이 전북 교육감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부안 송 교사 진상규명은 학생과 교사가 하나 되는 민주인권 전북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며 ‘기본권 보장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29일에는 ‘학교인권 3대축론’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학교인권의 3대 축은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위탁권’이며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이 3대 축이 모두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학교인권의 하위범주에 둠으로써 학생인권을 교권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전북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편파적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편파적 운영이란 그간 김승환 체제의 전북교육청이 ‘학교인권 3대축’ 가운데 학생인권에 편향돼왔다고 지적하는 표현이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진보적 교원단체인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지낸 이력도 있어 여타 후보들과 함께 교권강화 주장을 하더라도 그 무게감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전북대총장을 지낸 서거석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5일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논쟁의 불씨가 됐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호의적인 천호성(전주교대 교수) 예비후보도 지난 3월 7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학교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직원 사기 진작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6.13 선거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6명. 사진 왼쪽부터 천호성, 황호진, 이재경, 서거석, 유광찬, 이미영

유광찬(전 전주교대 총장) 예비후보와 이재경(전 전주교육장)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조해왔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1일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 왔지만, 정작 함께 가야 할 교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자존감 또한 곤두박질쳤다는 것이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이다”라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교권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와 동등한 교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경 예비후보도 지난 2월 5일 일찌감치 ‘교권 확립’을 외쳤다. 그는 최근 익산의 한 사립고교에서 동료교사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와 관련해 “교권은 학생인권과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교사들은 과거와 달리 조금씩 그 소신과 열정을 거두기 시작했다”며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잠을 자도, 공동체 내 어려움이 생겨도 예전처럼 열정을 내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15일에는 “전북 교육의 현재는 ‘최악의 방임’이다. ‘학생인권’이라는 단어는 ‘제멋대로 인권’으로 변질돼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 부재와 교권의 부재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 6명 가운데 유일하게 황호진(전 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 예비후보만 이러한 흐름을 경계하고 있다.

황 예비후보는 서거석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5일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19일 보도자료를 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수구 우파적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 명칭을 삭제하자는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보수세력의 입장에 편승해 학생인권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인권기구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권한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한 책임을 따져서 제대로 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릴 거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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