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09월19일13시18분( Wednesday )



[ education ]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블랙리스트’ 논란

시설 대관 제재대상 작성...교육감후보·교원단체 “진상 밝혀야”

문수현 기자 (2018년 04월 30일 22시)


전북의 일간지 <새전북신문>이 29일 보도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블랙리스트’에 전북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특정 부서나 개인에 대한 시설 대관을 제재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당사자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수준”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이 작성해 석달 간 센터 내 정책교육팀 업무탁자에 게시했다는 블랙리스트 메모. 새전북신문 보도화면 캡처.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유광찬 예비후보(전 전주교대총장)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폐쇄성과 독선, 불통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북교육 농단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 수준의 블랙리스트라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김승환 교육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인권교육센터가 대여를 제재하던 대상으로 지목한 부서는 다름 아닌 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해 미래인재과 등 도교육청 내에서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소위 ‘갑질’을 행사한다는 곳으로 소문난 주요부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과 독선, 폐쇄적인 리더십이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처리 양상이 됐고 교육감의 권력을 독점, 행사하려는 주요부서와 기관 사이에 쌓여진 주도권 다툼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과거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구성원들의 일탈행위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며 “전북교육청의 부적합한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대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인권의식 등에 대해 충분하게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집중화된 구조를 개선해서 학생중심으로 운영될 학생인권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거석(전 전북대총장) 예비후보는 “인권 보호를 위한 만든 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사실은 충격”이라며 “무소불위의 적폐적 권한을 행사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인권이 잘 지켜지고 공평무사해야 할 도교육청에서 특정 부서나 개인을 분류해서 제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사기관처럼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강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능개편을 촉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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