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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살원인은 학교폭력, 교육부 자료엔 0건?

전북교육청 2017년 8월 모 중학생 사건 어떻게 보고 있나

임창현(2018년 07월 03일 20시)


최근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실(김지영 전문위원)요청으로 확보된 교육부에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전북의 학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13년에 학생자살률((학생 자살자 수/전체 학생 수)×100,000)이 1.2 수치를 보였지만 2014년도에 1.6, 2015년도에 1.3이었다가 2016년도에 2.2, 2017년도에 2.3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도에 서울(1.9),인천(1.8), 경기(1.6), 강원(1.7), 울산(0.7), 충북(1.1), 충남(1.6), 경북(0.7), 제주(0.0)는 2.0 미만의 학생자살률을 보였지만 대전(2.1), 대구(2.4), 광주(3.0), 전남(3.3), 부산(2.3), 전북(2.2)은 2.0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2012~2014년도에는 학기초 (3.4.9.10월)에 자살하는 학생수가 높았으며, 2016년에는 학기 초 외에 5월, 11월이 높았다. 특히 11월의 경우 2012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타 연도에 비해 중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가 밝힌 자살원인별(추정) 현황자료에서 2017년의 경우 가정불화(36건)와 학생의 우울증(27건), 성적비관(13건), 기타 및 원인미상 (34건)으로 높게 나왔지만 우울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폭력/집단괴롭힘의 경우 전국적으로 0건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2017년 8월 27일 오랜 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려오던 전주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바 있어 0건으로 기록된 것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다.

교육부가 제공한 본 자료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로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전북교육청이 어떤 태도로 사건 보고를 했을지 의문스럽다.

이는 학생자살원인에 대해 학교 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만 보려는 교육당국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자살에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예방이나 문제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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