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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20:21:36

전북에선 빛 좋은 개살구된 내부형 공모제

내부형 가능한 자율형학교 2017년 비해 2018년은 반토막


... 임창현 (2018-07-05 12:09:43)

10년 전이었던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최근 2018 교육감 선거에서까지 쟁점으로 이슈가 되었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3월 19일에 교육부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 공모비율 폐지’ 방침을 뒤집고 50%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유감 표명에 앞서 전북교육청의 현실은 어떠한지 따져 볼 문제가 있다.

전북의 교사지원 가능 내부형 교장공모 예상자 수가 2020년까지 초등1명 또는 2명, 중등 3명 또는 4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전북의 자율학교 수 자체가 2017년 103개에서 2018년 57개로 줄었다. 자율학교수가 줄어든 이유는 재지정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 연장만하고 자율학교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와 국립학교를 빼면 교사지원 가능 내부형 교장공모 가능학교가 31개교로, 이 중에서 현 교장들의 임기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는 초등 1~2자리, 3~4자리가 예상될 뿐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교육부 탓에 앞서서 전북교육청에서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정책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초등만 분석해봐도 18개 자율학교중 이리부송초를 제외한 17개 자율학교는 승진이해관계가 높은 농어촌학교나 벽지학교로서 교사지원가능 내부형공모제가 운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재석 초등교사는 “전북교육청이 교사지원가능 내부형공모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교사지원가능 내부형교장공모제도 5자리인데 교장선출보직제 시범실시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교육자치의 완성은 교장보직제이고 그 징검다리 정책인 교사지원가능 내부형교장공모제가 확산되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율학교 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6일 전교조가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사의견조사 결과와 전교조의 교장임용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전북자율학교명단 (사립국립특성화마이스터제외)

초등학교 자율공립학교(18개)

*전주(1): 원동초
*익산(2): 이리부송초, 오산남초
*정읍(5): 수곡초, 덕천초, 소성초, 칠보초, 정남초
*남원(2); 남원대산초, 남원초
*김제(1): 백석초
*완주(2): 소양서초, 송광초
*진안(1): 장승초
*임실(1): 대리초
*순창(1): 시산초
*부안(2): 부안남초, 행안초

중학교 자율공립학교(9개)

*군산(4): 회현중, 임피중, 옥구중, 군산자양중
*정읍(1): 전북동화중
*장수(1): 번암중
*임실(2): 임실동중, 청웅중
*부안(1): 하서중

고등학교 자율공립학교(4개)

*전주(2): 전주고, 양현고
*군산(1): 군산남고
*정읍(1): 정읍고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