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년12월14일19시11분( Friday )



[ education ]

더하기 빼기조차 못맞춘 전북교육청 인사행정

중등인사 80여명 결원, 기간제 교사로 대체?

임창현 기자 (2018년 08월 20일 11시)


지난 16일 전북교육청은 9월1일자 중등교사 인사발령에 ‘합리적인 인사로 인사행정의 신뢰정착’이라고 명시되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 1일자 전북교육청 증등 인사발령에 따라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가 10명, 교사에서 장학사 또는 연구사로 전직한 경우가 16명, 정년퇴직한 교사가 28명, 명예퇴직한 교사가 29명으로 총 83명의 현장교사들이 자리를 비웠고 반면에 충원된 교사는 원로교사 3명, 신규임용 1명으로 총 4명뿐이다.

원로교사의 경우 교장임기를 마치고 진로상담 등 비수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는 80명이 넘게 생긴 결원에 1명의 신규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2학기 때부터 중 고등학교에 80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학생수 감소와 학급수 감축때문에 신규임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당장 결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초등인사의 경우에는 파견교사로 인한 결원 5명, 초등교사 퇴직 7명 등 12명에 대해 신규 충원된 교사는 8명으로, 더하기 빼기식 균형은 맞춘샘이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도 신규임용자의 대규모 미발령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어차피 인사는 매년 2회 이뤄지지 때문에 학생수 감소와 학급수 감축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결원 상황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인사조치는 앞으로 학생수 감원 등 문제로 충원도 없을 것이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기간제 교사로 수업하며서 고용불안에 시달려 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의 전문직 인사에 대해서는 부족함 없이 정원을 유지하면서도 학교현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시급한 과제로 중등교사의 충원문제이다. 전교조 등에서 이점을 들어 고교학점제 시행여건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전북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터 인사행정까지 학생을 위한 학교중심의 교육행정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학교자치를 거론하기에도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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