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입장을 철회했다.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을 고려하는 한편 학부모의 영어 교육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정규수업 및 방과후 영어 수업이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국회 사회·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문제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의에 “유치원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발표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 놀이중심 영어는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10~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하여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다. 1~2학년은 올해 3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도 유은혜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직후에 내놓은 발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미술, 스포츠, 로봇교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설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초등 방과후과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교육정책 의견그룹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이 “퇴행적”이며 “유아교육과 공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유은혜 장관은 여러 차례 조사 사업을 통해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니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번 결정은 영어유치원으로 시작하는 특권교육 트랙[경주로]을 촉발해 교육불평등을 심화·확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