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훈)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교육부의 의례적인 통폐합 정책은 양치기 소년 소리처럼 공허하다. 교육부의 최근 작은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60명이하의 면지역 학교, 120명 이하는 읍지역학교, 240명 이하는 도시지역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전 기준은 읍면, 도서벽지가 60명이하, 도시지역은 200명이하였다. 그러니 작은 학교 통폐합 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촌학교죽이기 정책이라고 흔히 말하여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없어져야 하는 정책이다.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적어도 교육부가 1982년 소규모 통폐합을 진행할 때는 그랬다. 당시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이었다. 당시에는 면단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규모는 100명이 거뜬히 넘어섰다. 분교나 면소재지 밖에 있는 학교가 일차적인 폐교 대상이 되었고 당근을 주면서 통폐합이 가속화되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고 면단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도 적정수준을 유지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거세게 반발했고 1면 1학교 정책이 유지되면서 비록 과소화된 학교라도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적 효과를 거두면서 정책이 시행된 사례가 드물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왔다. 특히 농산어촌 작은 규모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2018년 현재 진안군지역 면단위 중학교 학생 수 사례를 보자. 용담중 10명, 진성중 13명, 동향중 14명, 주천중 16명, 안천중 20명, 백운중 23명, 부귀중 39명이다. 설마 이정도 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이다. 아마 대부분의 농산어촌 면단위 학교의 규모는 진안군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가까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면단위학교 규모는 최소 30명 선을 유지하여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작은 학교가 아름답지만은 않다. 때론 언론에 ‘기적의 학교’ ‘마을을 살리다’ 등으로 작은 학교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례는 0.1%에 지나지 않는다. 0.1%의 성공이 나머지 학교를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 작은 학교는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중학교의 학생 수를 보고 인근 학교로 진학을 시킨다. 학년에 적게는 3~4명, 전교생인 20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은 학교를 홍보할 마음을 잃는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학부모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 단위학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읍 단위로 흡수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10년 정도 계속되면 면 단위 학생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아마 입학할 학생 자체가 없는 면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1명의 아이도 출생하지 않는 마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면 단위에서마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연스럽게 감소되면서 기다려야만 할까? 그렇다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작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중 제일 좋은 방안은 생활권 중심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작은 학교의 통폐합이다. 현재 행정구역에서 지역주민들은 학교 통폐합에 절대로 반대한다. 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를 낙후시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절대적으로 작은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쉽지는 않다. 길게는 1000년~2000년 동안 유지해온 동질성을 같이하는 문화로 구성된 행정구역 개편이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격변기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강력한 힘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처음으로 남국북 시대 신라 경덕왕 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은 고려 현종, 조선 태종 때 오늘날과 같은 8도 체제가 형성되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은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에 이루어졌다. 여러 지역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는 100년이 넘었다. 그리고 지자체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2~3만에 불과한 자자체도 농산어촌에 태반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운영되고 있다.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그런 변화를 행정구역 개편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2018년 작은 학교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단순히 낭만적으로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작은 학교 정책은 방치이며 죄악이다. 이제 냉철하게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행정구역 개편을 생각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