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고발당해
‘급식실에 산업안전법 적용’ 교육부·고용부 지시에도 예산·인력 핑계 ‘미적’


( 문수현 기자    2018년 10월 18일 22시58분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고발당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백승재)는 17일 오전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했다. 학교급식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노조 백승재 지부장은 ”고용부와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학교급식 종사가의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요소가 많다며 전북교육청에 지난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실시 등을 촉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2개월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학교급식을 ‘교육 서비스업’에서 ‘기관 구내 식당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됐다. 교육부도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산안법 전면 적용에 따라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다수의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적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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