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통합 돌봄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지역에서의 역할과 기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복지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고,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와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체계’라고 규정했다.

또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지역과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돌봄모델이 다를 수 있어 의견 수렴을 통해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일지에 대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이 맡았고, 사단법인 복지마을 장봉석 대표이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전주대 윤찬영 교수, 국제재활원 최준식 원장, 안골노인복지관 박주종 관장, 전라북도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박은주 부회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봉석 복지마을 대표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욕구와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나 방향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분명한 포인트가 없이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국가가 주도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자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재활원 최준식 원장은 “장애인의 경우 시설만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식이 담보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고 지적했다.

안골노인복지관 박주종 관장은 “노인들의 단순한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재된 욕구까지도 알아주고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커뮤니티 케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공급 받아가며 대상자 스스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의미”라고 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박은주 부회장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행정기관과 더불어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커뮤니티 케어가 충분한 지역사회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인 것 같아 아쉽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구분이 필요하고, 상황이 다른 지역의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통한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은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총체적 돌봄체계의 구축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돌봄을 받는 사람이나, 돌봄서비스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온전히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대장정을 우리 지역이 모범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