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현행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실습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착취일 따름”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한 학기)로 늘리고,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금리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연간 4차례 이상 이뤄지는 노무사·교육청·학교 등의 기업 현장실사 횟수도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개선안’은 친기업적 내용으로 실효성 없이 오히려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선안 대신 양질의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률 올리기에 혈안인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기업 대부분은 실습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일할 기회’로 포장해 저임금 불안정 비정규직 일자리를 고착시키고 있는 현행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현장실습 대신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 구직 수당과 더불어 양질의 직업 훈련, 파견시장 규제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