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한 19조5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액수는 2018년 전체 교육부 예산 68조2천억 원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을 제외한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사회복지 부문’ 예산을 모두 합한 것과 엇비슷한 금액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결과는 20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전국 초·중·고 1486개교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및 학부모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 조사항목은 개인·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비, 진로·진학 학습상담비이며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은 방과후학교 비용, EBS교재비, 어학연수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2017년 18조7천억 원 대비 8천억 원(↑4.4%)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분(전년 대비 ↑2.0%, 2015=100)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 총액은 18조4천억 원이며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6천억 원(↑5.2%), 중학생 5조원(↑3.5%), 고등학생 5조9천억 원(↑3.9%)으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드러졌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에 들인 사교육비는 14조3천억 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총액 중 가장 큰 부분인 73.3%를 차지했다. 전년 13조6천억 원에 대비해서도 7천억 원(↑5.0%) 증가한 금액이다. 그 가운데 국어는 1조 4천억 원(↑10.2%), 영어 5조7천억 원(↑4.6%), 수학 5조5천억 원(↑2.9%)이었다.
피아노, 성악, 서양화, 서예, 태권도, 무용 등 예체능과 바둑, 로봇교실, 유행(방송)댄스 등 취미·교양은 5조1천억 원으로 전년 4조9천억 원) 대비 2천억 원 증가(↑3.1%)했고, 이 중 음악은 1조6천억 원(↓1.9%), 미술 9천억 원(↑10.5%), 체육 2조1천억 원(↑5.6%)이었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27만2000원 대비 1만9000원(↑7.0%)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이보다 높은 39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에는 38만2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72.8%로 전년 71.2% 대비 1.7%p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 2007년 77.0%에서 2014년 68.6%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현재까지는 다시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로·진학 학습상담비의 증가 또한 특징적이다. 2018년부터 사교육비에 포함해 공표하는 진로·진학 학습상담은 진로관리, 진학·입시상담, 성적관리, 학습방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이다. 지난해 이 비용은 616억 원이었으며, 1인당 월평균 비용은 1000원(연평균 1만1000원)이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66억원(↑42.9%), 중학생 127억원(↑10.0%), 고등학생 324억원(↑30.2%)이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달라, 사교육 기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뚜렷이 드러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5.2배 차이와 엇비슷한 5.1배 차이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84%, 200만원 미만 가구는 47.3%로 참여율 차이는 36.7%p였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진 않았다. 2018년 참여율 47.3%는 전년 44.0% 대비 3.3%p 도리어 증가한 것이다.
한편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41만1000원, 경기 32만1000원, 대구 30만3000원 순으로 높았으며, 충남이 18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전년 대비 6000원이 증가한 20만9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충북(↑28.4%), 전남(↑20.6%), 울산(↑12.3%), 경기(↑11.9%) 등 14개 시·도는 증가했고, 부산은 전년 수준이었으며, 대전(↓2.0%), 충남(↓0.8%) 2개 시·도는 감소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9.9%), 세종(77.9%), 대전(73.8%)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61.5%)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충북(↑6.5%p), 인천(↑4.6%p), 전남(↑4.5%p) 등 14개 시·도는 증가하였고, 부산(↓2.6%p), 충남(↓0.9%p), 대구(↓0.2%p) 3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북은 2017년 64.6%에서 2018년 65.5%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초등학교가 82.5%, 중학교 69.6%, 고등학교 58.5%로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해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적용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되고,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다.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소논문 기재를 전면 금지했고, 봉사활동·청소년단체활동·스포츠클럽 등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월말까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 초등 저학년부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