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일방적 자사고 폐지 안돼”
“국가 차원서 검토할 문제”...상산고 평가기준 “불공정”


( 문수현 기자    2019년 03월 27일 17시43분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덕)는 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는 등 자사고 존폐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도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수월성 교육과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한 ‘고교체제’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서 자사고는 새로운 시련을 맞았다. 11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재지정 평가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또는 20점을 높여 70점, 80점으로 하고, 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례를 갖고 총점에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안을 하달했다.

전주 상산고 동창회와 학부모회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높여 여타 시도교육청의 70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교육계,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로 번진 상태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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