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대표,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법 추진
3D 업종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임금 깍자고..."극우적 발상"

( 임창현 기자    2019년 06월 19일 21시44분   )
     



(그림 = 임솔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까지 개정하겠고 밝히자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에 대한 임금차별을 법제화를 추진한 것이다. 13일에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지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최대 30%까지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나 이 같은 법안은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 UN 인종차별 철폐협약, 국내 근로기준법까지 위배되는 행태이다. 국내법상으로도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한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산업현장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원천징수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든다. 기업들이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고 이게 기업 논리고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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