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복무지침 이외에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전수조사(4월1일기준)에 의해 교사 유튜버는 9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태 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사진=구독자 수 29만 명이 넘는 랩하는 초등교사로 잘 알려져 있는 유튜브 운영자 달지)

달지 채널에는 '선생님이 유튜브 해도 되나요? + 하교시간 말고 퇴근시간 한참 이후에 촬영했습니다. + 아이들을 사랑해줄 시간을 쪼개어 랩을하지는 않습니다. + 아이들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전부 받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제 영상을 자주 찾아봅니다. 따스한 댓글 문화를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고정공지가 올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