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일반고전환 의지있었나 의문
교육부,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

( 임창현 기자    2019년 07월 26일 14시01분   )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동의요청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이다.

부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산고등학교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점수가 현실과 다르게 하위점수가 아닌 만점처리 받은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각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과거 3선 도전을 하며 진보세력에게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를 깍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점수를 깍고 오히려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준 것 자체가 교육부의 부동의 또는 소송에서 패배라는 결과를 염두하고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불신감도 드러내는 이도 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평가에 개입해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개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를 볼때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염두하고 불이익을 준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가 이전에 TV토론이나 기사에서 상산고 교육과정운영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교육부가 동의하여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전북교육청이 패소할것이라는 의견이 자사고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측에서도 예견되었던 일이다.

전북교육신문은 6월29일 기사를 통해 '상산고 교육과정 만점 점수는 엉터리!'라는 제하의 내용으로 보도한바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평가 점수 결과 자체가 엉터리라는 점은 드러난 사실이고 분명한건 엉터리 평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상산고 입장에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서울시교육청 처럼 자사고 취지의 핵심인 교육과정 운영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산고등학교를 평가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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