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 풀면 교육의 질 높아질까
정원 감축 정책 폐기...교육부 ‘대학혁신 지원방안’ 발표

( 문수현 기자    2019년 08월 08일 22시09분   )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교육부가 6일 발표됐다.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2022년까지 현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담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학생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업수요에 맞는 융합현 인력을 양산·공급하기 위한 방편이다.

교육부는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인 방식의 교육이 운영된다며 융합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통해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강제하던 정책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녀 교육부는 2023년도까지 9년간 대학 정원을 16만 명 줄이기로 했었다. 당시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2013년 63만 명이었고 이 숫자가 2018년에는 55만 명,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대학의 양적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진단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도 교육부는 "대학은 정원 감축과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그래서 모순적이다. 더구나 지금의 학력인구 분포에 따르면 수십 개 대학이 수년 내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이 대학위기를 대학에 떠넘기고 대학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지원방안에는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대학체제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

또한 폐교대학에 대해서는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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