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수능정시확대 없다!
학종 투명성, 공정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임창현 기자    2019년 09월 04일 23시14분   )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을 하루 아침에 재검토 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조국 후보 기자간담회 전날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교육 현장에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과거 처럼 EBS 교재만 하면 될까?" 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정시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나온 반응들이다.

수능 정시 확대는 사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 오직 수능한방을 위해 특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의 혜택을 유아기 부터 받아오며 한 문제라도 더 실수하지 않으려는 금수저와 공교육에 틀에서 어떻게든 한문제라도 더 맞춰 보려는 흙수저 학생들이 과연 수능이라는 평가기준이 공정하다고 할수 있을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시 비율 논란 후폭풍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잠재웠다. 유은혜 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하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는 학종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피력 했다. 또한, “2022학년도 대입도 기존 발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없은세상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정시비율 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학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종 비교과 3요소인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투명한 입시 관리를 위해 ‘공공사정관제’와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입시 관리 감독 및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 했다.

교육공동연구원은 "불공정을 대표하는 것은 수시와 학종이 아니라 특권계층을 만들어내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있다"며 "이것부터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완벽하게 부여하는 대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시에 대해서도 "30% 비중은 너무 크다"며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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