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딸의 생기부 유출, 이것은 심각한 범죄다!
개인 성적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사 이뤄질 전망

( 임창현 기자    2019년 09월 09일 17시33분   )
     


(사진= 지난 3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고등학교 성적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에 유출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은 제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담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으로 부터 조사한 자료를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유출 경위 파악 과정에서 이를 공개한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사상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당시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성적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도 9일에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에 대해선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980년 OECD에서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OECD 지침에는 8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집제한의 원칙이다. 이는 정보주최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사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출력하면 기록이 남는다. 열람 또는 출력본이 제출된 곳에서 유출될 가능성 등을 참고해 다각적으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또한 "학생의 모든 교육 활동이 기록된 생활기록부 내용이 일방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채 무너트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번 생기부 성적유출과 관련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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