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지난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익산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해에는 군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수개월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끝에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4일 애도 논평을 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립 상황이 범죄 피해의 원인”이라며 “지역공동체가 돌봄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60%는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이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유형 중 80%를 차지했다. 또 전체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67.1%가 성인이었다.

희망나눔연대는 “성인 발달장애 여성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면 가족 외에 돌봐줄 시설이나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에 의해 범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했다.

단체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했다. 하지만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2시간 또는 4시간, 최대 5.5시간만 제공되고 있고, 그마저도 전체 발달장애인 15만명 중 단 2500명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따르면, 전북지역은 1만2천여 명의 지적장애인이 있는데, 지원센터에 등록한 인원은 200여명 정도”라며 “실질적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실현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