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민원서비스 ‘낙제점’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 종합평가서 최악등급

( 문수현 기자    2020년 01월 14일 20시01분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최악의 등급인 ‘마’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북도내 기관을 통틀어 유일한 최저 등급이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4,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 등 총 304개였다. 이 가운데 29개 기관이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식품부, 농진청, 식약처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남사천시, 충북음성군, 서울성동구 등이 최우수 ‘가’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2019년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운영체계와 실적을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등급 부여는 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로 나눴다.

평가항목은 ① 민원행정 전략·체계 ② 민원제도 운영(법정민원) ③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④ 고충민원 처리 ⑤ 민원만족도 등이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 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한 평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민의견 반영 정도,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등 주요 국정기조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우수 ‘가’기관은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환류해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사례, 월별로 전년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 안내해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원 예방 기능을 강화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한편,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완주군은 전북도내 자자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 부안군, 진안군은 하위권인 ‘라’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해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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