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및 모든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을 촉구하는 국제서명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국제서명: 당신의 서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두 단체는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을 한국에서 이끌고 있다. 이에 다수 사회단체들이 서명운동 공동추진단체로 참여해 호응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공동추진단체로 전국교수노동조합,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전북노동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금도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대국들은 인류를 수십 번도 더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1만 2천 발)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인류와 지구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채택됐다”면서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탄했다.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forms.gle/JSebd4rdL8p2HDs26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채택한 유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및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서명운동 공동추진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5일 핵확산방지조약(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모든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성명에서 “2020년 남북미 대화가 교착되어 북미 핵 대결이 격화되면 한반도의 운명은 언제든 ‘화염과 분노’ 전쟁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2017년 북미가 벌인 극단적인 핵 대결이 재연될 경우, 이제는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해방 평등사회로의 전망은 핵보유, 핵전쟁의 위협과 함께 갈 수 없다. 전쟁이란 노동자 민중이 가장 먼저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핵전쟁의 형태로 나타날 오늘날 전쟁은 인류 전체를 말살할 위험도 있다”면서 “한국과 모든 나라의 정부에 즉각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 군비확장과 핵전쟁 위협을 제한하기 위한 사상 최대의 국제적 합의로 탄생했지만, 핵무기의 실험과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고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국은 핵군축 노력을 방기하는 등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에 한참 부족한 것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NPT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노력으로 2017년 7월 UN총회에서 통과됐다.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첫 번째 국제적 합의다. 가입국의 핵무기 개발, 시험, 생산, 비축, 배치 전달, 사용, 사용 위협을 금지한다.

조약의 발효에는 최소한 5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하다. UN총회에서는 122개국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했으며 지금까지 81개국이 서명하고 35개국이 비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표결 참여와 가입을 거부했다.

한편, 오는 4월 27일부터 제10차 NPT 평가회의가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된다. 국제 반핵평화운동 단체들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핵보유국을 압박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세계에서 모은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1억인 서명을 전달하고 다양한 행진과 집회,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