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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4월09일21시01분

“공공·대기업 노조, 청년고용 최대한 노력해야”

“노동조합이 재난극복 제도로 역할하길”...사회진보연대 주장


  (  문수현   2020년 03월 22일   )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광범위한 가운데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운동 진영의 목소리가 있어 주목을 끈다.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8일 “정부가 재난 대책의 핵심이긴 하지만 노동조합도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노조가 재난 극복의 제도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20대 고용률이 급전직하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기업 부문에서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기업, 공공부문에 밀집해 있다. 이들 노동조합은 영세기업, 자영업 부문의 청년 노동자를 최대한 대기업,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과 연대의 관점에서 재난에 대처하라는 주장이다.


△ 사진=뉴시스

이를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임금체계 합리화, 노동시간 단축 등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을 올해 임금‧단체협약부터 도입해보자는 것. 또 작년 말 통상임금소송 승소로 받을 임금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이용한 부산지하철노조 사례도 참조가 된다고 했다.

단체는 또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이 지금이야말로 미조직 부문에서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초기업적 활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일선에 있거나 집단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필요하면 작업을 멈추거나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노동집약적 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재정 여력이 적거나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때 현장의 감시자인 노동조합이 그런 안전조치를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구조적·장기적 경제침체 시기이며, 현재 상황만 모면해보자는 식의 재정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했던 전 국민 100만 원 현금지급 정책을 예로 들어 “100만 원으로 저소득 계층의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느닷없는 50조 원 재정적자는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나 과감한 재정확장을 요구하는 개혁진영 지식인들은 현 위기를 단기간의 소비침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마중물을 넣어주면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지하수가 말라서 새 수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구조적 위기 속 장기 경제침체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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