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8월07일19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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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청소년 당원 조민 “난 비례대표0번”

“국회의원 피선거권 나이 18세로 바꿔야”...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  문수현   2020년 03월 26일   )

전주고 2학년(17) 조민 씨가 26일 오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섰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 좌절 기자회견을 위해서였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피선거권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세계 많은 나라가 18세 또는 19세 이상 국민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 비례대표 0순번 청소년 당원 조민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실제로는 없는 ‘비례대표 0번’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비례대표 등록을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노동당 '비례대표 0번' 조민 후보(가운데)

그는 “비록 선관위에 등록도 못한 청소년 후보지만, 노동당의 비례대표로 선정서까지 받았다”며 “청소년이 0번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 노동당 후보 역할을 성실히 할 것이고 선거운동도 하겠다. 선거법 적나라하게 어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청소년 활동가들은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이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가상의 후보인 ‘기호 0번 청소년’을 내세워 여러 번 선거를 치러왔다”며 “청소년과 숫자 ‘0’은 악연”이라고 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이찬영 위원장은 조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 53만명, 전북 6천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며 “독일 연방의회 의원을 지낸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이 됐다. 교과서에서 이를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청소년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 섞어 말한다. 하지만 나는 교실에서든 동아리에서든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모습이라 본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지부 추진모임이 참여해 조민 후보와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