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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6월03일19시56분

“교육공약 꼼꼼히 살피고 투표하세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총선 후보·정당 교육공약 분석


  (  문수현   2020년 04월 09일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4.15 총선을 엿새 앞둔 9일 총선 후보와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신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다.

단체는 먼저 “이번 총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의 분야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 공약과 정책 등이 소외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정당, 후보자별 교육공약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공통된 키워드는 ‘공정’, ‘공공성 강화’등이었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대책에서는 정당 간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단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국립대 교육의 질과 등록금 부담 개선을 교육사회분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시 위주 및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제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내세웠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사안들을 그대로 베껴놓은 공약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과 관련해서는 “공정교육을 구호로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일반전형에서 대학수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5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서는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교육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민생당’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입 수시 공정성이 회복되기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돌봄’에 대한 공약에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요약했다.

‘정의당’과 관련해선 “수능 자격 고시화,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고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공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중학교까지 사교육을 중지하겠다는 등의 공약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공정한 사회구현을 실현, 대학입시 정시모집을 70%로 확대,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사교육비 절감’ 등의 다른 교육 공약들에 대해서는 모두 미진한 상황으로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편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미래 세대들에게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토론회를 기피한 일부 후보자들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그저 베끼기식 공약을 내세우고, 시민사회 여론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의 공약들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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