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편집: 2020년06월04일18시34분

“생존절벽 섰다” 방과후강사들 대책 촉구

올초 계약 맺고도 수업 못해 실업상태...전북교육청 “재원 없어, 지자체가 지원해야”


  (  문수현   2020년 04월 13일   )



6~7천 명에 이르는 도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잇단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생존절벽에 섰다”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방과후학교강사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단되고 개학이 연거푸 연기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교원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수업시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생계비를 걱정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특히 “방과후강사는 1년짜리 계약직에다 고용보험이나 유급휴직 같은 사회안전망에서도 제외돼있고, 특수고용 형태여서 수업이 없어지면 수입은 아예 없어진다. 그런데 현재 학년별 온라인 개학은 발표됐지만 방과후수업은 언제 재개될지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각 학교와 계약한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온라인수업 보조교사나 학습지도 파견 등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수업시수를 채우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가 초래한 교육대란 속에서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육환경 정상화에 일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먼저 긴급재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량권을 활용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수입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지영 노조위원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놓였음을 알릴뿐 아니라, 교육 대공황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강사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예산을 활용한 자체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방과후강사들의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방과후강사 지원 관련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따라서 도교육청에 내려올 돈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지원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지난 2월분 계획된 강의 미운영분에 대한 강사료 일부를 보전해줬고, 긴급돌봄교실 운영 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과후강사들은 “이미 올해 수업시수가 확보돼 있고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학교와 위탁업체, 시·도교육청은 하나같이 ‘개학이 연기됐으니 대기하라’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재 방과후강사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힘겨운 처지”라고 말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