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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21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방과후강사들의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해 당장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호소다. 방과후강사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리겠다며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견에는 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임지영 방과후강사노조 전북지부장,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지역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교육대란 속에서 교육수장들은 지휘권을 확립하고 안정대책, 정보수집, 재난피해구제 등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원근거’ 마련은 중앙정부에 돌리고 생계지원금이나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 행정청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3-4개월째 무급 휴직 상태에 있으며 생계절벽에 서 있다”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긴급재난 예산을 편성해 방과후강사들에게 생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어촌 방과후강사들의 수업을 하지 못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으로 편성된 지원금으로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방과후강사들은 각종 재난안정기금 지원에서도 소외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노조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생활고용안정자금이나 지자체의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돼 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전북 방과후강사들에 따르면, 재난기금을 신청할 자격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4인 가족 기준 16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방과후강사는 거의 없다.

방과후강사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데다가, 적잖은 수업교구를 상비하고 다니는 자가운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보면 1인 기준 건강보험료 4만 원대라는 지원 기준은 비현실적이다.

강사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가져온 ‘건의서’에서 “도교육청 담당자는 허울뿐인 특수고용자 지원금 50만원을 언급하셨다. 그 지원금에 서류를 접수했으나 해당되는 강사들이 거의 없었다. 이에 도·시청 관계자분들도 난감해하며 송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 전국방과후노조 위원장은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교육청이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을 뿐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고도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지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면담 약속을 어기자 3주 동안 매일아침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방과후강사들은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외면한다는 사실이 코로나19 팬더믹과 맞물려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들은 “선출직 진보교육감의 능력이 현 위기에서 적극 발휘되길 기대한다. 다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빠른 면담 일정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일부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방과후강사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부산·울산의 경우 20일, 재난기금 신청 자격 기준을 건강보험료 16만원(4인 가족)이하에서 ‘전년도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런가 하면 제주, 경남, 강원, 대구, 대전 등은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 교육, 행정 당국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