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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사회운동 “법외노조 사슬 끊자”

20일 대법 변론 앞두고 ‘정의’ 촉구 연대시위...“결사의 자유 걸린 문제”


... 문수현 (2020-05-13 1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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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관련 첫 공개변론을 갖는다. 공개변론 뒤 3~6개월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교조와 사회단체들은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13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사슬을 묶고 “법외노조 족쇄를 끊어버리자”고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11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 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등 전북 교육기관 노조들이 연대성명을 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14일에는 전북참교육학부모회와 전북평등학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진보성향 정당들도 대열에 동참했다. 12일 정의당과 민중당이 성명을 내고 전교조에 힘을 보탰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차례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송을 냈고 ‘확정판결 전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동안 전교조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해고자 원직복직’을 전교조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결사의 자유’ 보장의 문제이자 ‘노조 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 보고 강력하게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