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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6월04일18시34분

전북과학교육원이냐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이냐

“도민들 헷갈려” 6개 교육청기관 명칭 변경한 도의회에, 전북교육청 재의요구


  (  문수현   2020년 05월 21일   )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의결하자 전북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도의회 진형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도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 앞부분의 ‘전라북도’란 글자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자고 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전북을 대표하는 교육문화회관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충남 및 경북도교육청도 산하기관 명칭을 변경해 소속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결국 도의회는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지난 5월 8일 의결하고 11일 도교육청에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조례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이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동의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전북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은 모두 전라북도라는 동일법인체여서 양 단체들의 산하기관 명칭들의 작명은 초두부분에 전라북도 또는 전북이라는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기능 또는 시군지역명칭 등을 후단부분에 담아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 명칭들에는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도지사 소속 기관들과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된 교육문화회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명칭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마한·백제문화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유로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와 달리 학생·교직원들의 불편함이 없고 최소 8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행·재정적 낭비가 클 것이란 우려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재의요구가 결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직속기관장들도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5월 말 전북도의회에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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