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07월04일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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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살얼음판에 보충수업·야자라니”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에 “무책임 행정” 비판...‘일정기간 중지’ 촉구


  (  문수현   2020년 06월 02일   )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보충수업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방침을 낸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전북교육청은 입시를 이유로 고3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린 것이다. 방역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을 정규교과 수업 외에 최소화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고 한다”면서 “위기 상황에 도교육청은 학교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한다. 안일한 관료행정으로 늘어나는 등교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을 일정기간 중지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특별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등교개학 이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자신과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학교 현장 교사들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제’가 없도록 ‘뼈를 갈고 피땀을 짜내’고 있다”고 긴장된 학교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그러면서 “등교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그 노력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등교개학 이후 코로나19 예방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히 보건교사에게 ‘업무 폭탄’이 쏟아져 이들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상적 보건교육, 보건업무 이외에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업무가 보건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면 각종 방역, 소독, 학생관리 뿐 아니라 예산 사용 계획, 구입과 정산업무 등 교육, 행정, 관리 등의 업무가 구분없이 보건교사의 책임으로 지워진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건교사의 업무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학교보건체계가 무너질 상황이다”라고 했다. 각종 행정업무는 행정실로, 관리자의 업무는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다.

의사결정과정의 왜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상시 긴급결정이라는 이유로 등교 방법, 순서,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학교의 주요 사항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것.

단체는 또한 “학교자치조례가 시행되면서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교무회의 등의 절차가 생략됐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대응하는 필수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보충수업 성격의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단위학교 형편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학습량 부족을 호소하는 일선 학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엄격히 단속했던 태도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강제’는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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