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10월23일18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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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학교돌봄도 전주 청소행정처럼 민간위탁으로 누더기 되길 바라는가?

[조민 칼럼] 민주노조의 정신으로 돌아오라


  (  편집부   2020년 10월 12일   )

[전북교육신문 '조민 칼럼’ ]
(사진, 글= 조민, 전주고등학교 2학년, 조민님은 광장에서 촛불 승리를 경험하며 진보 정당 활동과 청소년운동을 시작했다. 노동당의 당원이며 지역 정치와 진보 정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라는 책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

지난 8월 교사 출신 국회의원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온종일 돌봄법안은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법안과 같이 핵심 내용으로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학교 돌봄이 지자체 이관 후 민간위탁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권칠승 안’을 살펴보면,

제18조(국유 ᆞ공유 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ᆞ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유 ᆞ공유 재산의 대부 ᆞ사용 ᆞ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 ᆞ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항은 ‘강민정 안’에도 있다.

제19조(국유 ᆞ공유 재산의 대부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ᆞ·사용ᆞ·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 ᆞ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두 법안 모두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넣기는커녕 민간위탁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출처:교육공무직본부 페이스북

이미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주체인 지역아동센터는 98.2%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등 공공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분야가 민간위탁에 내몰린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전주의 청소를 청소대행업체에 맡겨오고 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민관위탁에 의한 A모기업이 대표의 가족과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 예산을 뜯어냈으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남성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가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동자들 해고했다.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부분이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코로나19가 들추고 있다. 코로나 이후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부분을 상식적으로 돌려내야 할 지금,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법안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논쟁은 그리 새롭지 않다. 학교돌봄을 학교가 장소만 빌려주고 지자체에 권한을 옮기도록 바꾸는 취지의 법안은 친자본적인 정치인들이 항상 궁리해오던 것이나, 단결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전교조가 나서서 전선을 흐리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의 공식 알림 채널인 텔레그램 ‘전교조 소식’ 채널에 온종일 돌봄법안을 옹호하는 그림 디자인 두 장을 보냈다.



돌봄의 책임이 학교에서 지자체로 변하면 책임주체가 더 거대해졌다고 정말 아이들의 세상이 넓어질까? 내가 전교조가 말하는 ‘아이’라면 예산 없다고, 학교에서 책임 안지겠다고, 지자체로 본인의 돌봄 책임이 넘어가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다.

디자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했는지 10월 7일 전교조 소식 채널에 문구를 같게 하고 그림만 바꾼 디자인이 또 올라왔다.



전교조는 학교 돌봄 때문에 정규수업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교육과 보육은 다르며 보육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 교육과 보육은 무 자르듯 분리할 수 없다. 교육도 보육이다. 돌봄분야는 공공성 지켜져야 한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에게는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친자본 국회의원의 반노동적 개악 시도에 동조하는 전교조는 전선 흐리기를 중단하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명제를 상기해야 한다. 민주노조의 정신으로 돌아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