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예정으로 전북교육청 예산안 2조6,485억 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벌이고 있다. 의회가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인 삭감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예산통과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통해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예산평성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특히 “2015년 지방채 1,957억 원을 발행해 세입을 늘린 상황에서 세출분야 긴축재정 운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삭감 방침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그는 2014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긴축재정 운영과 거리가 먼 예산편성의 사례로 들었다.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이 신규로 많이 반영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교육감 공약사업은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표준운영비 5% 삭감과 해외연수 대부분 삭감 등은 긴축재정 운영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야의 예산편성은 과거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의회가 삭감할 항목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매년 불용예산이 상당한 인건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 제출한 예산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의 목적사업비 △교육감 공약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신규사업 등이 포함된다.

양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2015년 도교육청 재정은 지방채 발행과 명퇴금 및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파판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없이 방만하게 편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