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실을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간명하게 요약한 책이 나왔다. 바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원이 쓴 <한국의 노동 2016>(2015년 12월 발간)이다.

이 책은 ‘노동시장 진단’과 ‘노동시장 개혁과제’ 두 개의 장으로 나뉘어있는데, 본문은 75쪽에 불과하지만 객관적 경제지표를 담은 15개의 표와 30개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을 굵고 명확하게 압축하고 있다.

김유선은 이 가운데 35쪽 분량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진단’ 장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유선의 진단에 따르면,

① 한국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가 전체 노동자의 32%로 OECD 국가(34개국) 중 가장 많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20%로 가장 적다. 고용보험 가입자 1157만명 중 2013년 한 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562만명(48.5%)이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114만명(35.4%)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8월)에서 비정규직은 868만명(45.0%)이다. 기간제는 286만명(14.8%)이고, 시간제는 224만명(11.6%), 파견근로(용역포함)는 87만명(4.5%)이다.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2015년 3월)에서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49만명(37.7%)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은 40만명(30.7%)이다.


(▲그림출처=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19쪽)

②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인상은 성장에 못 미쳤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1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인데, 실질임금성장률은 1.4%(한은)~2.6%(노동부)다.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했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저임금계층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림출처=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33쪽)

10대 재벌 사내보유금(잉여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만에 234조원(81%) 증가했다. 이것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성장에 못 미치는 정규직 임금인상,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자 몰락,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재벌 감세 등으로 거둬들인 초과이윤을 몇몇 거대 재벌이 빨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되고 있다.


(▲표출처=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34쪽)

③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매우 낮다

World Bank(2002), OECD(2004), ILO(2004)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높거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교섭이 전국이나 산업으로 집중되고 상하 조직 간에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불평등이 낮다.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1%로 OECD 34개국 중 31위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가장 낮다. 단체교섭은 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상하 조직 간에 조정은 원활하지 않다. 한국에서 임금불평등이 극심한 것은 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지만, 노사관계 파편화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현실 진단을 7개의 표와 18개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아래).

표1) 고용보험 상실자와 비자발적 이직자 현황
표2) 시간제 근로자 수와 임금, 노동시간,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
표3)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
표4)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표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과 임금격차
표6)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달자와 국민연금 가입률
표7) 10대 재벌 사내보유금과 실물투자액.

그림1)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그림2)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상용직)
그림3) 단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
그림4) 장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
그림5) 기간제 근로 추이
그림6) 시간제 근로 추이
그림7) 파견근로 국제비교
그림8)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그림9) 실질임금 인상률과 생산성 증가율 국제비교
그림10)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그림11) OECD 국가 임금불평등 비교
그림12) OECD 국가 저임금계층 비교
그림13)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 추이
그림14) 상위1% 소득집중도
그림15) 소득집중도 국제비교
그림16)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
그림17) 파업발생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추이
그림18) 파업발생건수 대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책표지)

이 책은 한국의 노동현실, 곧 한국인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습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김유선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공부했고, 1980년대 초반 노동운동에 투신해 한국노총 교육부 차장, 전노협 정책실장, 민주노총 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1990년대 후반에 대학원에 진학해 2003년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동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실증자료들을 논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 2016>은 저자가 독일의 비영리 공익기관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의 요청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