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지향하는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참여단체 회원들이 전주에 왔다.
전국의 교육·사회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2016 교육혁명전국대장정’ 전국 및 전북 조직위원회 참가단체 회원 30여명은 2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시 폐지·무상교육 실현 △대학구조개악 저지·대학공공성 강화 △특권학교 폐지·평등교육 실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 4대 주요의제를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체제가 초·중등교육을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했다며, 이를 극복할 입시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공동선발 △절대평가 중심의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로 전환 △영수의 과도한 비중 축소 △논술·서술형 시험 확대 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일종의 대학연합체제인 ‘대학통합네트워크’가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합격과 불합격만 결정할 뿐 세부점수와 복잡한 등급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지 않아 입시지옥이 자동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또한 올해 정부가 취학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대규모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대학서열화를 더욱 부추기는 대학등급체제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공공적 체제로 대학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참여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대장정 계획과 일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며 입시교육에 저항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권학교의 등장으로 고교서열화는 가속화되고, 흙수저-금수저의 교육불평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은 서열화와 양극화로 질주하고 있다”고 한국의 암울한 교육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반값등록금’ 등 주요 교육공약은 파기하면서 교육주체들이 반대하는 특권학교, 교육영리화, 성과급, 성과연봉제, 대학구조개악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육공공성을 높여도 부족한 판에 신자유주의교육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교육체제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입자격고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공공적 대학체제를 수립해 대학평준화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혁명대장정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이번 대장정은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 2018년 교육감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며 “대장정 조직위원회는 3년 안에 우리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토대와 조건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혁명을 먼 미래의 전략적인 꿈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현돼야 될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지역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참여단체 회원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면담해 교육혁명의제에 관해 환담한 뒤,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은 지난 2007년 이래 올해로 9년째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8월 29일 창원과 목포에서 각각 출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11박12일간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참가 단체들은 전국순례를 마친 뒤 9월부터 연말까지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고 공공적 대학체제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10월과 11월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교육관련 대선 공약안 마련에도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