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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언유착의 부패고리 끊기 : 언론사 세무 조사


... 편집부 (2002-10-13 1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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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의 권언유착 부패 사슬



언론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권언유착(權言癒着)의 비리로부터 시작한다. 언론 문제의 연쇄 사슬고리는 다음과 같다.



언론이 가장 기본적인 보도 기능 자체부터 허구적 소설 수준인 것이 진짜 문제이고 언론의 논조가 편향된 것 자체는 사소한 문제이다.

언론이 보도 기능에서 소설수준인 것이 문제이고, 이것은 언론의 수입에서 신문값과 광고 수입 중에서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과 상관관계가 있고, 언론의 광고 수입은 언론의 총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언론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허위 부수로 부풀려 제작하고 이것을 정부가 용인하고 그 대신에 언론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는 한편에서는 기업의 광고 수주를 받기 위해서 친재벌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묵인을 받기 위해서 대정부 비판 기능이 정지한다.





김대중 정부와 세무조사



김대중정권은 언론에 대한 눈치보기를 중지하고 이제 세무조사를 하였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이제사 권언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고 정의의 길로 들어선 것이고, 또한 이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무 조사를 이제사 한 것이 문제이지 세무 조사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 이제까지 세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권의 비리이다. 김대중 정권은 비리정권이다. 김대중 정권이 부패정권인 이유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부패정권인 것이 아니라 이제야 언론사 세무조사를 한 것이 그 늦은 만큼 부패정권이라는 말이다.



김대중 정권은 곧장 언론의 세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세무 조사 결과 중에서 일부를 발표하지 않고 남겨 둠으로서 권언유착의 부패고리를 지속시킬 수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 조사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언론에 아첨해서 권언유착의 부패고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 나라는 부패의 공화국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은 지속적으로 부패의 의사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부패는 부패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최후를 장식하는 부패이다. 에이 도둑놈! 악질 "주류야!"





공정 거래 위원회와 언론사 부수 경쟁



언론사들은 광고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신문부수를 허위로 부풀린다. 신문은 인쇄되자 마자 곧바로 폐지로 직행하는 부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경제적 낭비이고, 종이를 수입하므로 무역적자의 요인이 되고, 또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하므로 환경파괴의 요인이 된다.



신문사는 광고 수입이 신문의 인쇄 부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광고수입으로 신문부수값을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허위로 부수를 늘리는 것이 이익이다.

신문사는 신문 부수 판매 경쟁에서 무가지(無價紙)를 이용해서 독자 확대를 시도한다.

신문 시장은 항상적으로 무가지를 이용한 시장 확대 전쟁상태가 된다.

신문사 지국은 매우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신문사가 원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신문사는 지국에 무리한 판매부수를 요구하고 지국은 신문사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쟁하다보면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한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신문사에게 요구한 공정한 경쟁 관행은 정당한 것이다. 이것을 사행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 아니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까지 이런 쟁점에 대해 무시해 온 것이 권언유착의 부패 고리였다.





국제 기자 협회 대 국제 언론인 협회



한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내의 쟁점이 국제적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당하다는 기자 협회의 주장이 있고, 한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는 언론인 협회의 주장이 있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공익을 대변하고, 언론인협회는 언론사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비판은 비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비판했는가가 중요하다. 언론문제에서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서 기자 협회의 비판은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언론인 협회의 비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론인 협회의 비판에서 기대서 정부의 세무조사를 비판하는 자는 나라를 외세의 신소리에 팔아넘기는 매국노이다. 정당한 비판만이 비판으로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부패를 지속하지 않는다고 언론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일 뿐이다. 부패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정도이다. 부패의 고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자는 뻔뻔스런 자이다. 국제 언론인 협회는 부패한 사주들의 부패의 국제 카르텔이다. 국제 언론인 협회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무나 옹호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조중동은 부패한 언론의 표본이다. 한국의 조중동을 옹호하면서 정의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안티조선 운동



언론 부패의 대표적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고, 언론 부패의 상징적 대표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보도기능에서도 헛소리를 남발하는 신문이다. 일반적으로 안티조선 운동은 조선일보가 가진 극우 논조 때문에 시작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논조가 아니라 보도에서의 헛소리이다. 조선일보는 신문보도에서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헛소리보도를 하고나서 '아니면 말고!' 한마디만 만사가 끝장이다.



안티조선 운동은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서 조선일보 불매운동으로 나가고 있다.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은 그 신문에 논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 자세가 공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안티조선 운동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하고 있다. 안티조선 운동을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부드럽게 표현해 보자.



"너는 아직도 조선일보 보니, 우리 인연을 끊자! "





안티조선 운동과 정치권



정치권에서는 안티조선을 활발하게 펼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판한 유일한 정치인은 노무현뿐이다. 그 보복은 조선일보 지면에서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비판하지 않고 선거철이 되면 표를 구걸하는 구역질나는 인간이 있다.

이것은 한국의 비극이다. 지역감정의 부패 기반이 정치권의 부패를 유지시키고 정치권의 부패가 언론의 부패를 온존시킨다.



정치인이 조선일보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부패한 자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다. 정치인이 조선일보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부패한 정치인이 조선일보와 부패의 밀약을 맺는 것이다. 조선일보를 정면비판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것은 나라의 부패를 고무하는 것이다. 안티조선 운동은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면 안티조선 정치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너는 아직도 조선일보를 정면 비판하지 않는 부패한 정치인이니, 우리 인연을 끊자! "





조선일보도 개판이고 김대중 정권도 개판이다.



김대중 정권의 실정과 안티조선 운동이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권이 싫다고 김대중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자와 연대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권이 개판이므로 김대중 정권을 비판하는 모두가 선한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의 비리에 기대려는 모든 부패 공화국을 끝장내자. 이것은 기본이다. 그후에 김대중 정권도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자.

우리 생각에는 김대중 정권에서 제대로 잘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에 해당하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 부패의 상징 조선일보가 이땅에서 사라져야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묻는다. 조선일보 부패공화국 시절에서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저 일제시대에서 제기된 질문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광주민중봉기 시절에 제기된 질문이기도 하다.



[2001.6.23]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