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잃은 정책의 계승은 부적절하다”… 전북교육, 민관 협치로 정상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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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신문】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물러난 이후, 전북교육이 정체와 혼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유정기 부교육감이 전임자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시민단체인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은 7일 성명을 통해 서거석 교육정책의 계승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북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민관 교육 거버넌스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참교육포럼은 “유정기 부교육감의 발언은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은 당선무효 사례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민과 교육 가족을 두 번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의 당선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 역시 정치적·도덕적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 포럼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육 수장이 아무런 재검토 없이 정책 계승을 선언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교육포럼은 서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었던 ‘학력신장’ 중심 정책, 수천억 원을 투입한 ‘노트북과 전자칠판 보급’, ‘AI 교과서 추진’ 등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교육 주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포럼은 전북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보다 교육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의 기계적 연장이 아니라, 도민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전북지역의 시민사회,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교육 협치 기구인 ‘(가칭) 전북교육정상화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의 공백 상태에서 행정의 방향성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유정기 부교육감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정당성 없는 정책 계승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 둘째,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안정성에 집중할 것. 셋째, 교육계 각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 아울러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도 도민과 교육 공동체에 남긴 상처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포럼은 “교육감의 공백이 이어지는 1년 동안, 행정의 안이한 태도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내년 7월, 유정기 부교육감이 ‘대과 없이 보냈다’는 안일한 평가가 아니라, ‘전북교육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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